금 현물거래소 이대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지난 2013년 7월 22일에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2014년 1/4분기 중에 금 현물거래소를 개설하여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예로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언론 등은 조세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음성적인 금 거래시장을 지목해왔다.
또한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서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고품질의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없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왔다.

 

1.국내 금 거래의 실태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 수입금, 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 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국내 금 유통구조>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밀수금을 포함할 경우 무자료 음성거래의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금지금의 유통규모 및 현황 >

제련금	수입금	정련금	밀수금
약 5톤 (50톤 생산, 45톤 수출)	약 10～15톤 (가공 후 再수출물량 제외)	약 85～90톤 (정상거래 20～30톤)	추정불가
제련업자의 구리․아연 광석 제련과정에서 생산	반도체 등 전기/전자소재업자의 생산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수입	고금을 수집하여 도매업자가 정련업자에 위탁 생산	홍콩 등으로 밀수입/밀수출

※ 고금(古金) : 개인이 보유한 금반지 등이 매집되어 원재료 등으로 재사용되는 금

※ 조세연구원(120～150톤, ’07년), 업계면담결과(’10～12년) 등을 반영한 추정치

 

2 금 거래의 문제점

 

(1)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 형성

 

금의 음성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되어 있다.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내역 >

전체 고금매입규모(①)		3.4조원～4.5조원
의제매입신고액(②)		1.2조원
음성거래규모(①-②)		2.2조원～3.3조원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음성거래규모의 10%가정)	2,200억원～3,300억원

※ 자료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집계치 등을 기초로 추정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재산은닉 목적의 음성적 금 거래수요가 증가할 소지가 있다.

 

(2) 품질 가격 등 거래의 신뢰성 저하

 

음성거래 등으로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의 경우 순도 등 품질이 공인되지 않아 함량 미달의 저 품질 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편차가 크고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3) 귀금속 산업의 발전 저해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 금의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현 정책의 문제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금 현물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나 이미 음성화 되어있는 거래를 양성화로하기에는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정부 추진 안으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거래자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지금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걷기 위한 장치로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이다.

 

(1) 금 인출단위의 문제

 

개인투자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으로 설정하고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로 허용한다. 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7월 28일 기준으로 3.75g당 196,000원이다.

1g당 약52,266원 1kg당 52,266,666원이다.

즉 소규모 금 관련 회사는 매입에 무리가 생긴다. 또한 개인도 금을 사고 인출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따라서 금 인출단위를 낮춰야 한다.

금 인출단위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향후 기업에서도 자신들의 생산능력에 맞춰 필요한 금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로서 기업용 금이 음성화되어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세 감면 문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래활성화 대책은 음성화된 거래를 양성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정부는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활성화 유도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음성화된 거래에선 금 거래시 세금을 안내는데 금거래하면 세금혜택을 준다? 이것은 시장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금 자체에 세금을 낮은 수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금 자체의 세금을 없에야 한다. 대신 금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내게하면 된다. 금을 거래소에서 팔 때 거래세를 내게하고, 금을 인출할 때 인출세금을 내게하면 된다. 시장활성화가 된다면 금 자체의 세금보다 금 거래세를 통한 세원확보가 더 될 것이다.

 

(3) 시장활성화 문제

 

현재 정책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면 과거 거래소에서 추진했던 돈육선물, 코넥스처럼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다.

 

3-1 돈육선물거래의 문제점

 

2008년 7월 도입된 돈육선물은 초기 일평균 약 150계약이 체결됐지만 돈육 생산농가 등 이용자의 영세성, 금융투자업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거래가 급감, 2012년 이후 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리스크 축소 등 우호적인 투자여건 형성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돈육가격에 대한 위험관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수익 및 선물상품의 순기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육 선물거래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 거래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현재 금 거래의 60~70%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금 거래소가 생겨도 유동성 공급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 또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참여 유인도 부족하다.

 

-돈육선물 계약명세

 

또한 거래단위를 보면 1,000kg인데 이 정도 양은 보통 돼지 13~14마리 정도라고 한다.

평균 양돈농가의 평균 출하두수(20~30마리)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래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참여가 불가능하다. 결국 양돈업자, 대형유통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큰 가격장벽으로 인해 시장에 관심이 줄어든 것이다.

 

3-2 코넥스 시장의 문제점

 

과거 코스닥은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 졌으나 현재 코스닥은 이제 사실상 중소규모라기보다 중견규모(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또는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에 가까운 기업들의 자본조달 시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설립 명분 역시 상당 부분 퇴색했다. 최근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은 그 비율이 248%(2000~2002)에서 206%(2009~2011)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개설한 것이 바로 프리보드 시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2000년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 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사실상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올해 들어 하루 거래대금이 1억 원 미만인 날이 전체 거래일의 71%를 차지하고, 주식이 거래되는 종목 수가 전체 종목의 3분의 1이 넘는 거래일이 절반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런 점을 보안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코넥스의 시장 참가자는 벤처캐피탈, 연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이며 개인투자자는 3억이상 예치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초기 시장안정성을 위해 내린 조치지만 투자자 제한으로 공공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 거래소는 (시장참여자)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한다.

즉 개인이 금을 거래소에서 팔려면 개인이 팔지 못한다는 말이다. 팔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팔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위의 두 시장은 거래단위의 문제와 투자자요건 문제로 인해 현재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 거래소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현물시장의 문제점

 

지금 정부는 금 현물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순수한 기업입장에서 볼 때 금 현물시장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금 매도자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반면 금 매수자는 싼 가격에 사고 싶어한다. 결국 금 매도자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선물거래를 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금 가격이 1kg에 5천만원이고 시장의 가격추이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고 금 선물가격은 1kg에 4500만원이면 누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금 거래소는 선물거래를 통해 금을 산 기업이 산업에 쓰고 남은 금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금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며, 금의 수요도 줄 것이다. 결국 금 거래소의 유동성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 현물거래소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금은방에서 음성적인 금 거래의 이유는 금을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금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전망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 선물 거래하는 곳이 없다.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뉴욕상품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이다 보니 위험하다. 또한 해외이기 때문에 환율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금을 사고 싶어도 싸게 살 방법이 없다.

금을 싸게 살려면 세금포탈밖에 할 수 밖에 없다.

 

금 거래소 활성화 방안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데로 금 음성적 거래도 막으면서 시장 활성화 방법은 무엇일까?

 

1.인출단위 낮추기

 

현재 정부 정책은 1kg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세공업자 입장에서는 1kg 단위 인출은 매우 크다. 또한 금을 원하는 사람은 1kg을 사기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금 제품을 선물하려면 집 근처 금은 방가서 금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 인출 단위가 낮춰진다면 소비자가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후 세공업자에게 금 제품으로 세공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인출단위가 낮아진다면 기업입장에선 제품의 생산량에 맞춰 금을 구입할 수 있다.

 

2. 세율 조정하기

 

현재 금 거래 할 때 세금은 부가세가 10~38% 부과된다. 이로 인해 금을 살 때 음성적 거래가 많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금을 인출할 경우 현재 부가세보다 낮춰야 한다. 그래야 음성적 거래를 양성적 거래로 유인할 수 있다.

 

부가세를 받는 금은방과 부가세를 받지 않은 금은방 비교

한돈(3.75g)에 10만원

	수수료	수수료율
부가세 없는 금은방	2~3천원	2%~3%
부가세 있는 금은방	3만8천원 (128000원-90000원)	10%~38%

 

만약 거래소에서 부가세율 현 10~38%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금은방에서 금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로서 음성적 거래를 줄일 수 있다.

낮아진 세율로 인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거래세를 도입하면 된다.

 

자료: 코스닥 거래현황

년/월	회사수	종목수	거래량	거래량일평균
2012/12	1,005	1,010	6,096,784,761	338,710,265
2012/11	1,004	1,009	9,792,884,436	445,131,111
2012/10	1,006	1,011	12,112,788,697	576,799,462
2012/09	1,010	1,015	15,034,283,437	751,714,172
2012/08	1,015	1,020	12,289,636,552	558,619,843
2012/07	1,016	1,021	14,073,417,987	639,700,818
2012/06	1,012	1,017	12,290,078,005	614,503,900
2012/05	1,015	1,020	9,762,909,670	464,900,460
2012/04	1,021	1,026	11,465,475,479	573,273,774
2012/03	1,031	1,036	15,805,183,272	752,627,775
2012/02	1,031	1,036	16,329,483,469	777,594,451
2012/01	1,031	1,036	11,424,875,768	571,243,788

출처: 한국거래소

 

금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만큼 활성화가 된다면 거래세로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금 선물거래소도 함께 만들어야한다.

현 정부정책안은 일단 금 현물시장을 만든 후 나중에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선물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선물시장을 이용하면 가격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안으로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선물거래를 한다면 기업입장에선 금 현물시장 이용도가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금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 또한 금 거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면, 금 선물거래를 통해서 기업은 금 거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금 관련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이용 할 수 있다.

 

금 거래소의 긍정적 영향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면 금 현물시장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다.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국내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1.경기위험에 의해 주가 하락 시에도 유용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어려우면, 증시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와 예금,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금 거래소가 활성화 된다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주식에 투자됬던 자금은 금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은 동산과 부동산의 장점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때문이다. 금은 특정한 만기가 없고 ‘실물’ 의 가치가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부동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유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동산의 장점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통화 및 조세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노출도가 부동산에 비해 낮은 것도 금의 장점이다. 부동산과는 달리 금은 금리나 조세, 대출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금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교환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금은 부동산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최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서 부동산에 몰리던 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줄인다면 주택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기위험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가로 하락한 수익률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하락할지라도 현물시장 덕분에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자료: 주식대비 금 수익률

 

 

출처: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팀

 

2. 경기상승에도 유용하다.

 

경기가 상승한다면 금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금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금 가격이 하락한다면 금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저렴하게 금을 거래할 수 있다.

 

3.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성취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197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금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맥코운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1970년을 시작 시점으로 선택 한 이유를 1960년 대 말에서야 금 값이 자유롭게 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970년부터 금과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사적으로 금 값에 긍정적인 요인은 주식에는 부정적이었고, 그 반대도 성립됐다.

 

자료:COMEX 금 현물 청산가격 대 미국 인플레이션율

 

 

출처:CME-MT-019_MetalsRetailBrochure

 

 

자료: 금의 분기별 상대적 변동률

출처:CME-MT-019_MetalsRetailBrochure

 

자료: 인플레이션 대비 금 수익률

 

출처: 모닝스타 애널리스트팀

금은 인플레이션, 주가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이용하여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4.금융기관의 새로운 투자처

 

현재 금 관련 상품은 외국의 금 관련 지수에 투자하거나,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였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접 금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 금 거래소가 활성화 된다면 잠재되어있던 금 수요와 금 관련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국내 금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금 펀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기금 또한 새로운 투자처인 금 거래소를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자료: 세계 연기금 투자 비중

 

출처: 타워스왓슨

 

또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5. 귀금속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 거래소가 활성화가 된다면,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 거래의 투명성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탈세의 장소로 인식되어 왔던 금은방, 귀금속 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장소로 인식이 바뀔 것이다.

현 귀금속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성화된 금 거래소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

 

정부는 단순히 탈세를 막기 위해서 금 거래소를 설립하지 말고, 좀더 금 거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금 거래소가 활성화 된다면 경기하락에 의해 주식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로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해외경제 충격을 받더라도 금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금 거래소는 금융시장위기를 어느정도 완충해줄 것이다.

또한 금 거래활성화는 귀금속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금 세공업자는 금을 세공하여 좀더 부가가치있는 상품으로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금 거래소를 만들지 말고,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완충지대, 경기활력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CME, http://www.cmegroup.com/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index.jsp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2317213967385&outlink=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9847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4/2013072490079.html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7240401413120141312&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2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2311234272683&nvr=Y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72300012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9799

http://www.thinkpool.com/MiniBbs/ViewPost.do?action=read&hid=silveraa&cid=mini&ctg=0&viewType=1&sn=83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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