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뷰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2/06/PWTH7D2CABB47INNDDY7TTTRYY/

 

6일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일대일로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그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비밀을 해제하고 보고서로 공개했다.

 

실제 보고서 링크

https://unikorea.go.kr/nk_realities/

북한실상알리기

 

요약 내용

연구 기간 전반에 걸쳐 국영 경제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던 북한 주민이 사경제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관찰된다.

2000년 이전의 경우 국영경제 전업 종사자 > 사경제 전업 종사자

2011~2015년을 기점으로 사경제 전업 종사자 > 국영경제전업 종사자 

특히 접경지역 출신일수록 사경제 전업 종사자의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높아졌다.

 

외화통용은 특히 접경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한다고 인식

 

간부 및 정권에 의해 소득을 수탈당하는 비중도 증가

광공업 부문 국영 기업소의 경우 가동시간과 전력 공급시간 모두 줄어든 것으로 파악

(전기가 부족)

가동시간과 전력 공급 시간이 하루 6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1/3 정도

전력 부족과 더불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은 기업소 생산의 최대 장애요인

 

 

협동농장 재배작물 중 곡물은 옥수수가 가장 많았고 채 소는 배추와 무가 다수를 차지함

 

농장 생산물의 경우 대부분 당국에 귀속, 분배비율을 감소하고 있음

 

대규모 상업은행이 등장X, 대부분 여유자금을 집에 보관함.

개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이 소폭 증 가했으며, 돈을 빌린 이유로는 2000년 이전에는 생활비 용도가 많았으나 2016~ 2020년에는 장사밑천 용도가 많아졌다

 

 

사경제 활동으로 밀수를 했다 는 응답률은 대폭 증가했으며,

텃밭 · 소토지(뙈기밭), 운수, 돈장사, 사적 고용(삯 벌이)에 종사했다는 응답자의 비중도 증가했고,

건설업을 했다는 응답도 새롭게 등장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들은 2003년 상설시 장 합법화 이후 당국에 시장사용료를 바쳐야 했고,

별도의 납부금을 바치는 경우도 있음

 

‘부동산사용료’(땅세)를 당국에 납부한 경 험이 있는 주민의 비중 또한 최근 들어 2000년 이전과 대비해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진행 되고 있다. 사유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으로 식당 의 경우, 개인 운영 비중 추측치가 2000년 이전 8.1%에서 2016~2020년 57.5% 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점 및 개인서비스업(이발소, 목욕탕, 수리 등)도 크게 상승 했다

 

북한 주민들은 종합시장 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종합시장의 영향력은 의식주, 에 너지, 상하수도 등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보건의료, 교육, 교통, 정보 인프라 영역 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공적 의료 서비스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탁아 서비스 또한 가정 탁아가 증가세

 

교통 부문에서는 철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지만 ‘써비차’와 같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와 인심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10% 초반대 로 소수였으며 김정은 정권이 강성국가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비율 역시 10% 미 만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역시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정권유지에 많은 노력하는 모습이다.

(북은 답이없다.)

 

다만, 특이한 점은 장마당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서서히 발아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