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그냥 냅둬라

출처: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4/2011101401578.html

최근에 보조금?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은?

보조금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때문이다.

하지만 왜 그 규제 이상으로 자금이 풀리는 걸까?

규제 이상으로 보조금을 푸는 이유는 바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것이다.

이미 국내 시장은 휴대폰 시장은 과포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통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쟁뿐이다.

다른 통신사가 가져간 고객을 다시 빼았아 오는 것이다.

시장개척?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규제를 27만원인가? 이상 못푸는 것을

최소 27만원 이상 풀도록 하면 어찌될까?

그러면 호갱들은 줄어들 것이다.

사실 보조금 규제 이상으로 보조금받는 자금은 호갱들에게 줄 돈을 넣는 것이다.

무조건 할인해야 되므로 비싸게폰을 사는 고객들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걍 규제를 풀어버리는게 좋을듯 싶다.

규제를 푼다면?

통신3사들이 미친듯이 싸울것이다.

그러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구마구 보조금을 쏟아 부을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폰 요금이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폰 자체가 비싸므로

폰구입+ 통신사 선택 구조는 변할 수 없다.

(이때문에 나오는 폰 요금구조는 폰할부금+폰 요금 이다)

차라리 시장에 맡기면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으로 변할것이다.

보조금 손실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함부로 통신사들은 요금을 올릴 수 없다.

이런 구조가 되면 정부의 할 일은?

끊임없이 기업끼리 경쟁하도록 해줘야 한다.

구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걍 시장에 냅둬도 잘 굴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