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2024년 11월 11일에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를 발표 하였음.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에도 주요 테마는 정상화였다.

 

이것도 신창섭님의 은혜인가요?ㅋㅋ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출처: [보도자료]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점검회의에서는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점, 

그리고 업권별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1금융권은 압박으로 감소 하였는데 이게 2금융권으로 갔음.(풍선효과)

가계대출쪽은 위험할수있다.

 

보험업권은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험계약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금을 낼 능력이 없고, 이미낸 보험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수익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PF는 문제다. 아직 관리중이다.

 

 

불법 사금융 계속 볼꺼야

 

 

공매도제도에 대해 연구중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쪽 손보겠다.

혹시 나중에 이루어질 상법 개정도??이루어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최근 막장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하겠다.

어서 빠른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될듯 하다.

 

 

최근에 터진 온라인 판매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ISA계좌를 업글하겠다.

투자는 이쪽으로 몰아가겠다.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겠다.

추가로 들어올 플레이어가?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0702?sid=10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6518

언론에서는 현재 은행권들이 중소기업에게 보수적인 태도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깐깐해진 은행권 中企 대출…제4인뱅 설립 탄력받나

 

이들을 위해 원할한 자금공급을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180&ancYnChk=0#0000 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 중소기업에 대출해줄수 없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고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원래 취지의 맞게 대출을 진행을 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사의 전산화 계속 진행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될 

불필요한 비급여 - 정확한 내용이 결정될것.

향후 관심있게 봐야할 뉴스로 보인다.